재판상황 모니터링 공유

김건희 여사님 피고인

전체 피고인 4명 등록 관리 인물 1명

김건희 여사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

관리 인물

이ㅇㅇ 증거인멸교사

박ㅇㅇ 증거인멸

양ㅇㅇ 증거인멸

현재 진행 진행 중

알선수재 등 항소심
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 등

2026노1712

이 사건의 변호사님 (가나다순)

8명

유정화 변호사님유정화법률사무소윤석열 대통령님·김건희 여사님 변호인

›

채명성 변호사님법무법인 선정윤석열 대통령님·김건희 여사님 변호인

›

최지우 변호사님법무법인 자유윤석열 대통령님·김건희 여사님 변호인

›

등록되지 않은 이 사건 변호사 · 가나다순

권오인법무법인 명재김규완법무법인정론서영득법무법인정론윤민상법무법인 명재이재희법무법인 명재

1심 판결

2026.06.26 선고

원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

원심 사건2025고합1756

김건희 여사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

징역 7년·이우환 그림 1점·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빈 박스 1개·금거북이 보관함 1개·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1개·티파니 브로치 1개·디올 가방 1개 몰수·추징금 6,480만 원

이ㅇㅇ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

징역 1년·집행유예 2년·확정

서ㅇㅇ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

징역 10개월·집행유예 2년·확정

최ㅇㅇ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

벌금 800만 원·확정

이ㅇㅇ 증거인멸교사

징역 10개월·집행유예 2년

박ㅇㅇ 증거인멸

벌금 700만 원

양ㅇㅇ 증거인멸

벌금 500만 원

원심 판결은 현재 심급에서 다투어지고 있을 수 있으며, 확정 여부는 사건 상태와 상소 진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

원심 사건 상세 보기 ›

현재 사건 정보

사건번호2026노1712

법원서울고등법원

재판부제15-3형사부(나)

현재 담당 판사재판부 구성원 성언주 판사 · 재판부 구성원 신종오 판사 · 재판부 구성원 원익선 판사

심급항소심

이전 심급 사건2025고합1756

현재 상태진행 중

접수일2026.07.08

관리번호MATTER-00007

담당 판사·재판부

3명

현재 담당

성

재판부 구성원성언주 판사제15-3형사부

›

재판부 구성원신종오 판사제15-3형사부

›원

재판부 구성원원익선 판사제15-3형사부

›

현재 상황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756 사건의 항소심입니다. 2026년 7월 8일 서울고등법원 제15-3형사부(나)에 접수됐고, 항소심 피고인은 김건희 여사님과 이ㅇㅇ·박ㅇㅇ·양ㅇㅇ 총 4명입니다. 2026년 7월 29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303호 법정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

최근 변경사항

9건

신규 등록2026.09.22 16:00

2026.09.22 16:00 선고기일이 추가로 잡힘

→선고기일(서관 제311호 법정 16:00) 신규 일정

이 사건에 대해 2026.09.22 16:00, 서관 제311호 법정에서 선고기일이 추가로 열리는 것으로 새로 등록되었습니다.

검증 완료·보관 보관 기록 · 28일 전 확인 출처 · ssgo.scourt.go.kr ↗

신규 등록2026.09.22 14:00

2026.09.22 14:00 선고기일이 새로 잡힘

→선고기일(서관 311호 법정 14:00) 신규 일정

이 사건에 대해 2026.09.22 14:00, 서관 311호 법정에서 선고기일이 열리는 것으로 새로 등록되었습니다.

검증 완료·보관 보관 기록 · 28일 전 확인 출처 · ssgo.scourt.go.kr ↗

재판 결과 업데이트2026.09.09 14:00

2026-09-09 공판기일 결과 표기 변경

→변론종결

법원 기록에서 2026-09-09 14:00 서관 제303호 법정(⑥번 법정출입구)의 공판기일 결과 표기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. 변경 전: 미표기. 변경 후: '변론종결'.

검증 완료·보관 보관 기록 · 21일 전 확인 출처 · ssgo.scourt.go.kr ↗

재판 일정 추가2026.09.09 14:00

2026.09.09 14:00 공판기일 새로 추가

→2026년 9월 9일 14:00 공판기일(서관 제303호 법정) 추가

서울고등법원 제15-3형사부(나)에서 2026년 9월 9일 14:00 공판기일이 새로 잡힌 것으로 확인됩니다.

검증 완료·보관 보관 기록 · 43일 전 확인 출처 · ssgo.scourt.go.kr ↗

재판 결과 업데이트2026.09.09 10:00

2026-09-09 공판기일 결과 표기 변경

→변론종결

법원 기록에서 2026-09-09 10:00 서관 제303호 법정(⑥번 법정출입구)의 공판기일 결과 표기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. 변경 전: 미표기. 변경 후: '변론종결'.

검증 완료·보관 보관 기록 · 21일 전 확인 출처 · ssgo.scourt.go.kr ↗

재판 일정 추가2026.09.09 10:00

2026.09.09 10:00 공판기일 새로 추가

→2026년 9월 9일 10:00 공판기일(서관 제303호 법정) 추가

서울고등법원 제15-3형사부(나)에서 2026년 9월 9일 10:00 공판기일이 새로 잡힌 것으로 확인됩니다.

검증 완료·보관 보관 기록 · 43일 전 확인 출처 · ssgo.scourt.go.kr ↗

재판 결과 업데이트2026.09.02 10:00

2026-09-02 공판기일 결과 표기 변경

→변론종결

법원 기록에서 2026-09-02 10:00 서관 제303호 법정(⑥번 법정출입구)의 공판기일 결과 표기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. 변경 전: 미표기. 변경 후: '변론종결'.

검증 완료·보관 보관 기록 · 28일 전 확인 출처 · ssgo.scourt.go.kr ↗

재판 결과 업데이트2026.08.26 10:00

2026-08-26 공판기일 결과 표기 변경

→속행

법원 기록에서 2026-08-26 10:00 서관 제303호 법정(⑥번 법정출입구)의 공판기일 결과 표기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. 변경 전: 미표기. 변경 후: '속행'.

검증 완료·보관 보관 기록 · 36일 전 확인 출처 · ssgo.scourt.go.kr ↗

기일 확정2026.07.20 03:19

7월 29일 알선수재 등 항소심 공판준비기일 확인

항소심 기일 미등록→2026년 7월 29일 오후 4시,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303호 법정

나의 사건검색에서 김건희 여사님 등 피고인 4명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확인했습니다.

검증 완료·보관 보관 기록 · 74일 전 확인 출처 · ssgo.scourt.go.kr ↗

재판 일정·진행 이력

7건

선고기일 결과 재수집 필요수집기에서 이 기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.

9월 22일 (화) 오후 4:00

서울고등법원 · 서관 제311호 법정

출석 현황: 검사 최혁 참석 여부 미표기 / 피고인 김OO·이OO·박ㅇㅇ·양ㅇㅇ 참석 여부 미표기 / 변호인 법무법인 선정·법무법인 명재·법무법인정론·유정화·법무법인 자유 참석 여부 미표기

확인 필요 21일 전 확인 출처 · ssgo.scourt.go.kr ↗

선고기일 결과 재수집 필요수집기에서 이 기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.

9월 22일 (화) 오후 2:00

서울고등법원 · 서관 311호 법정

확인 필요 21일 전 확인 출처 · ssgo.scourt.go.kr ↗

공판기일 완료

9월 9일 (수) 오후 2: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