‹
사건 상세

군사령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1심

2025고합1764

여인형 사령관님 피고인 이진우 사령관님 피고인 박안수 사령관님 피고인 문상호 사령관님 피고인
전체 피고인 6명 등록 관리 인물 4명
1
여인형 사령관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
관리 인물
2
이진우 사령관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
관리 인물
3
박안수 사령관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
관리 인물
4
곽ㅇㅇ 내란중요임무종사 등
5
문상호 사령관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
관리 인물
6
박ㅇㅇ 내란중요임무종사 등
현재 진행 진행 중

군사령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1심

내란중요임무종사 등
2025고합1764

이 사건의 변호사님 (가나다순)

21명
등록되지 않은 이 사건 변호사 · 가나다순
김명철법무법인 대륜김영수법무법인 대륜김인원법무법인 대륜김종서법무법인 대륜노수철법무법인 용산류정법무법인 에이디엘민웅기박상철법무법인 에이디엘박성동법무법인 대륜박용석법무법인 용산박재문배찬법무법인 에이디엘신성수법무법인 에이디엘심송옥법무법인 용산안영진법무법인 대륜양기연법무법인 대륜양창길법무법인 에이디엘오창근윤석범이영호정찬우법무법인 대륜

현재 사건 정보

사건번호2025고합1764
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
재판부제26형사부(나)
현재 담당 판사재판장 이현경 판사 · 배석판사 김태영 판사 · 배석판사 박주원 판사
심급1심
현재 상태진행 중
접수일2025.12.29
관리번호MATTER-00019

담당 판사·재판부

3명
현재 담당
재판장이현경 판사제26형사부(나)
›김
배석판사김태영 판사제26형사부(나)
›박
배석판사박주원 판사제26형사부(나)
›

현재 상황

여인형·이진우 사건을 중심으로 박안수·곽ㅇㅇ 사건 2025고합1766과 문상호 관련 2026고합11·2026고합13 등이 병합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1심입니다. 현재 사건검색상 여인형·이진우·박안수·곽ㅇㅇ·문상호·박ㅇㅇ 등 6명의 피고인이 함께 표시됩니다. 문상호 관련 2026고합13 군기누설 사건은 2026년 6월 16일 이 사건에서 분리돼 별도 진행 중입니다.

최근 변경사항

5건
재판 결과 업데이트2026.07.20 10:00
2026-07-20 공판기일 결과 표기 변경
→속행

법원 기록에서 2026-07-20 10:00 동관 358호 중법정의 공판기일 결과 표기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. 변경 전: 미표기. 변경 후: '속행'.

검증 완료·보관 보관 기록 · 71일 전 확인 출처 · ssgo.scourt.go.kr ↗
기일 확정2026.07.19 02:01
7월 20일·24일 다음 공판기일 확인
7월 13일 공판 후 속행→7월 20일 동관 358호, 7월 24일 서관 103호 공판 예정

나의 사건검색에서 7월 20일과 24일 예정 공판기일을 확인했습니다.

검증 완료·보관 보관 기록 · 75일 전 확인 출처 · ssgo.scourt.go.kr ↗
사건 분리2026.06.16 00:00
문상호 군기누설 사건 2026고합13으로 분리
2025고합1764 병합 사건에서 함께 심리→2026고합13으로 분리해 별도 공판 진행

2026년 6월 16일 문상호 정보사령관님의 군기누설 사건이 2025고합1764에서 분리됐습니다. 별도 사건 2026고합13의 다음 공판은 7월 22일 오후 4시입니다.

검증 완료·보관 보관 기록 · 75일 전 확인 출처 · ssgo.scourt.go.kr ↗
사건 병합2026.03.16 14:00
군사령관 사건 병합 후 통합 공판 시작
여인형·이진우 및 박안수·곽ㅇㅇ 등 개별 사건→2025고합1764에 2025고합1766·2026고합11·2026고합13 병합

2026년 3월 16일부터 주요 군사령관 사건이 병합된 형태로 통합 공판이 진행됐습니다.

검증 완료·보관 보관 기록 · 75일 전 확인 출처 · seoul.scourt.go.kr ↗
사건 접수2025.12.29 00:00
군사령관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
군사법원 등에서 개별 진행→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764 사건으로 진행

2025년 12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장이 접수됐습니다.

검증 완료·보관 보관 기록 · 75일 전 확인 출처 · ssgo.scourt.go.kr ↗

재판 일정·진행 이력

18건
선고기일 결과 재수집 필요수집기에서 이 기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.
9월 21일 (월) 오후 3:00
서울중앙지방법원 · 동관 358호 중법정

출석 현황: 피고인 여OO·이OO·박OO·곽OO·문OO 참석 여부 미표기 / 변호인 법무법인 용산·법무법인(유한) 대륜·윤석범·법무법인 에이디엘·민웅기·오창근·이영호 참석 여부 미표기 / 기타 특OOO 참석 여부 미표기

확인 필요 21일 전 확인 출처 · ssgo.scourt.go.kr ↗
공판기일 완료
7월 24일 (금) 오전 10:00
서울중앙지방법원 · 서관 103호 중법정

법원 원문 결과: 변론종결

검증 완료·보관 보관 기록 · 21일 전 확인 출처 · ssgo.scourt.go.kr ↗
공판기일 완료
7월 20일 (월) 오전 10:00
서울중앙지방법원 · 동관 358호 중법정

법원 원문 결과: 속행

검증 완료·보관 보관 기록 · 21일 전 확인 출처 · ssgo.scourt.go.kr ↗
공판기일 완료
7월 13일 (월) 오전 10:00
서울중앙지방법원 · 동관 제358호 중법정

이진우·곽ㅇㅇ 출석, 증인신문 후 속행.

검증 완료·보관 보관 기록 · 75일 전 확인 출처 · ssgo.scourt.go.kr ↗
공판기일 완료
6월 30일 (화) 오후 2:00
서울중앙지방법원 · 서관 제418호 법정(④번 법정출입구)

박안수 사령관님 사건을 분리해 조지호 증인신문 진행 후 속행.

검증 완료·보관 보관 기록 · 75일 전 확인 출처 · seoul.scourt.go.kr ↗
공판기일 완료
6월 29일 (월) 오전 10:00
서울중앙지방법원 · 동관 358호 중법정

법원 원문 결과: 속행

검증 완료·보관 보관 기록 · 21일 전 확인 출처 · ssgo.scourt.go.kr ↗
공판준비기일 완료
6월 19일 (금) 오후 4:30
서울중앙지방법원 · 동관 358호 중법정

준비기일종결

검증 완료·보관 보관 기록 · 71일 전 확인 출처 · ssgo.scourt.go.kr ↗
분리·병합결정 완료
6월 16일 (화)
서울중앙지방법원

문상호 정보사령관님의 군기누설 사건이 2025고합1764에서 분리되어 2026고합13으로 별도 진행됨.

검증 완료·보관 보관 기록 · 75일 전 확인 출처 · ssgo.scourt.go.kr ↗
공판기일 완료
6월 4일 (목) 오후 2:00
서울중앙지방법원 · 동관 제358호 중법정

이진우·곽ㅇㅇ 출석, 증인신문 후 속행.

검증 완료·보관 보관 기록 · 75일 전 확인 출처 · ssgo.scourt.go.kr ↗
공판기일 완료
5월 27일 (수) 오후 2:00
서울중앙지방법원 · 동관 제358호 중법정

이진우·곽ㅇㅇ 출석, 증인신문 후 속행.

검증 완료·보관 보관 기록 · 75일 전 확인 출처 · ssgo.scourt.go.kr ↗
공판기일 완료
4월 27일 (월) 오전 10:00
서울중앙지방법원 · 서관 제418호 법정(④번 법정출입구)

증인신문 후 속행.

검증 완료·보관 보관 기록 · 75일 전 확인 출처 · seoul.scourt.go.kr ↗
공판기일 완료
4월 24일 (금) 오후 2:00
서울중앙지방법원 · 서관 제418호 법정(④번 법정출입구)

문상호 사건 증인신문 후 속행.

검증 완료·보관 보관 기록 · 75일 전 확인 출처 · ssgo.scourt.go.kr ↗
공판기일 완료
4월 13일 (월) 오후 2:00
서울중앙지방법원 · 서관 제418호 법정(④번 법정출입구)

증인신문 후 속행.

검증 완료·보관 보관 기록 · 75일 전 확인 출처 · ssgo.scourt.go.kr ↗
공판기일 완료
4월 6일 (월) 오후 2:00
서울중앙지방법원 · 서관 제418호 법정(④번 법정출입구)

증인신문 후 속행.

검증 완료·보관 보관 기록 · 75일 전 확인 출처 · ssgo.scourt.go.kr ↗
공판기일 완료
3월 23일 (월) 오후 2:00
서울중앙지방법원 · 서관 제418호 법정(④번 법정출입구)

증인신문 후 속행.

검증 완료·보관 보관 기록 · 75일 전 확인 출처 · ssgo.scourt.go.kr ↗
공판기일 완료
3월 16일 (월) 오후 2:00
서울중앙지방법원 · 동관 제358호 중법정

2025고합1766 등이 병합된 뒤 여인형·이진우·박안수·곽ㅇㅇ·문상호 사건 통합 공판 진행. 속행.

검증 완료·보관 보관 기록 · 75일 전 확인 출처 · seoul.scourt.go.kr ↗
공판준비기일 완료
2월 11일 (수) 오전 10:30
서울중앙지방법원 · 서관 제418호 법정(④번 법정출입구)

여인형·이진우 출석. 준비기일 종결.

검증 완료·보관 보관 기록 · 75일 전 확인 출처 · ssgo.scourt.go.kr ↗
사건접수 완료
12월 29일 (월)
서울중앙지방법원

전역 등에 따라 군사법원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·접수됨.

검증 완료·보관 보관 기록 · 75일 전 확인 출처 · ssgo.scourt.go.kr ↗

심급·병합·분리 이력

3건
이 사건에서 분리됨 문상호 군기누설 사건 1심 2026고합13 · 2026-06-16
›
이 사건으로 병합됨 문상호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1심(병합 전) 2026고합11 · 2026-03-16
›
이 사건으로 병합됨 박안수·곽종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1심(병합 전) 2025고합1766 · 2026-03-16
›

정보 확인

사건 정보 마지막 확인 2026.09.11 22:37
재확인 권장 21일 전 확인 출처 · ssgo.scourt.go.kr ↗
VOLUNTARY SUPPORT 이 사이트는 자율후원의 힘으로 운영됩니다.
감***다 님 홍*숙 님 허*원 님 허****스 님 여*향 님 백* 님 정*은 님 유*민 님 e*******c 님 박*현 님 이*진 님 장*윤 님 성*지 님 신*준 님 조*수 님 김*연 님 김*정 님 황*은 님 이*열 님 김*기 님 안*현 님 박*주 님 권*규 님 배*경 님 이*기 님 김*우 님 한*은 님 최*주 님 이*우 님 이*혜 님 최*광 님 신*성 님 박*향 님 백*민 님 김*지 님 김*현 님 김*주 님 김*영 님 이*현 님 진*영 님 고*란 님 이*아 님 전*원 님 최*석 님 신*재 님 정*희 님 이*요 님 여*노 님 박*선 님 이*재 님

후원은 자율이며 사이트 이용과 무관합니다.